환경표지 운영기관

● 환경표지 운영기관

☞ 환경표지제도의 운영은 각 나라의 문화·경제·사회여건에 따라 정부(EU, 체코), 민간단체 (미국, 스웨덴) 또는
     정부와 민간협조(독일, 일본)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,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
     이 담당하고 있다. 

● 환경부

⊙  환경표지 제도 돤련 규정 제·개정
⊙  환경표지 제도 전반의 총괄적 관리 밑 기술 행정적 지원
⊙  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
⊙  우선 구매 기관의 실적 파악 및 공표
⊙  기타 환경표지 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주요 사항 고지

● 한국환경산업기술원

⊙ 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 개준 제·개정
⊙ 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심의기구 운영 및 관련 행정업무 등
⊙  친환경상품 구매를 위한 환경표지 상품 정보 제공
⊙  환경표지 제도 및 인증 제품 홍보 사업

● 법적 근거
☞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

-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
  (제정 1994.12.22, 일부 개정 2009.1.7)

● 관련조항

○ 제17 조	(환경표지의 인증)
○ 제19조	(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)
○ 제21조의 2	(업무 규정)
○ 제22조	(환경표지등의 사용)
○ 제23조	(환경표지등의 인증 취소)
○ 제24조	(환경표지등의 제거)
○ 제24조의 2	(환경표지 등의 국가간 상호 인정)
○ 제25조	(수수료 등)
○ 제26조	(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)
○ 제28조	(사후관리)

 
☞ 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   (제정 : 1995.6.1,   일부 개정 2008.12.24) 
☞ 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제정 : 1995.6.10, 일부 개정 2008.02.26)